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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 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저작권법에 따른 안내
글쓴이 : 관리자  (121.♡.161.77) 날짜 : 2009-07-20 (월) 23:40 조회 : 13572
7월 23일 부터
저작권법의 적용이 바뀌는 것,
회원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사항에 대해 3회 까지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새로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1회에 대해서,
게시자 블로그등의 사이트 1개월간 사용정지,
2회째에는 3개월간,
3회 째는 6개월간 사이트 사용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표된 내용으로는,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유도하는 사이트나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합니다만,
 
헤비업로더의 기준과,
불법을 유도하는 사이트 및 게시판의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실로 코에걸면 코걸이, 목에걸면 목걸이 식의 모호한 내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의 게시물에 대해서 회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 9월 10일 이후 시행중인 저작권법과 동일하나,
처벌 및 제재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각 예로 저작권 위반의 경우를 보자면,
 
1. 글 저작물 위반사례
 
- 다른 네티즌이 쓴 글을 무단으로 카페, 블로그, 게시판등에 올린 경우
- 뉴스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블로그, 카페, 게시판등에 올린경우
- 블로그나 카페, 게시판등에 무단으로 소설 파일을 올린경우
- 타인의 강의등을 허락없이 녹음, 녹화하여 올린경우
- 출판이 되었거나, 온라인에서 유료서비스로 운영중인 만화, 소설등의 내용을 올린 경우
- 저작권 침해 글이나, 동영상, 음악등이 올려진 글을 스크랩한 경우
 
2. 음악 저작물 위반 사례
 
- 다른 네티즌이 만든 음악을 허락없이 게시한 경우
- 음반 구입후 이를 게시물로 올려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하여 게시한 경우
- 임베디드를 사용하여 음악을 링크한 경우(임베디드  : 유투브등에서 링크해 오는 방식)
- 악보 및 가사를 게시하는 경우
- 저작권 침해 글이나, 동영상, 음악등이 올려진 글을 스크랩한 경우
 
3. 이미지, 영상 저작물 위반 사례
- 다른 사람의 이미지 영상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 다른 사람이 찍은 영상에 무단으로 워터마크(상호, 이름같은 것을 넣는 것)를 넣은 경우
- 영화파일을 게시하는 경우
- 콘서트, 뮤지컬등의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한 경우
- 저작권 침해 글이나, 동영상, 음악등이 올려진 글을 스크랩한 경우
 
4. 프로그램 저작물 위반사례
-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유료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시한 경우
- 오피스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한 경우
-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경우
- 저작권 침해 포스트를 스크랩한 경우
 
위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책 홍보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대중가요의 가사를 게시하는 것,
영화를 보고 감상평을 쓸 경우 영화대사가 들어가도 불법이며,
 
패러디(반기련에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의 경우,
원작을 헤치지 않고, 누가 봐도 패러디라고 인정해야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 및 드라마등의 영상을 화면캡처하여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며,
노래방등에서 자신이 부른 노래를 올리는 경우도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에 올린 게시글중
저작권에 침해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쪽지를 통해 알려주시면,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를 주실때에
다음과 같이 통보해 주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가 될 듯 하오니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쪽지 내용의 예 ====
 
- 게시판 : 자유게시판
- 게시물 번호 : 333333번, 8888번 ....
 
- 게시판 : 뉴스
- 번호 : 555, 888번 ....
[이 게시물은 한마디님에 의해 2010-03-18 17:39:02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지국호 (122.♡.206.80) 2009-07-21 (화) 05:36
참으로 개독 똥박이와 똥나라당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국민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이런 짓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개독 똥박이나 똥나라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악인 것입니다.
middlewoman (122.♡.95.60) 2009-07-21 (화) 09:13
인터넷 하지 마라는 이야기군요
야소멸절 (121.♡.128.116) 2009-07-21 (화) 11:14
좃선일보 찌라시는 [ㅇㅇㅇㅇㅇㅇ 했다]라고 인용구 넣으면 문제 없지요??

뭐 대충...

정보의 생산과 유통 자체를 엄격하게 규제해서

정보를 독점하겠다는 발상....
Poltergeist (211.♡.202.4) 2009-07-21 (화) 11:58
2mb퇴임하면 국민손에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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